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뒤 협박하여 자위 등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전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정신상태 문제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되어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영상물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송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본인의 자위 영상 등을 직접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공연히 전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매개로 추가 협박을 가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 중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12년 등 장기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장 차원을 넘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를 의학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통제력의 한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당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구체화하고, 항소심 진행 중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여 추가 합의를 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입체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환경, 정신건강 이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종합적인 양형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수사 협조 경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있고 협박을 수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범죄에서 1심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정신감정 절차, 추가 합의, 양형조사 자료 보완 등 다각적 변론 활동을 통해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1심에서 양형기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적용되어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의 입체적 보강과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 재시도가 결정적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정신감정 및 판결전조사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