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목 목적의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뒤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도 동일한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6년에서 9년 사이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실상 제한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이에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그리고 만남 당시 외형과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만남 전후의 채팅 기록,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정황,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관계가 상호 의사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법리적 반박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일단 입건되면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영역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어 수사 초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가 추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 형성의 상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기록, 통화 내역, 만남 전후 메시지 등을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