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뒤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및 간음에까지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매우 무거웠던 사건으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합의 진척과 정신상태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다년의 실형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결합되면 형량이 누적적으로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동영상을 먼저 전송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본인의 자위 행위 등이 담긴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공연히 전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물을 다시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및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범행 수법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12년 및 부수처분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양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특성상 일부와만 합의된 상태로는 양형 감경 폭이 제한되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접촉 경로를 신중하게 모색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심리상태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환경, 정신적 문제, 수사 협조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정신감정 결과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결합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한 감형은 객관적 자료의 추가 확보와 추가 합의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취약성이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신감정 촉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