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정신상태의 미약, 피해자 합의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도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불리는 이 죄책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의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객관적인 의료적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정신상태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의료 자료와 결합하여 심신미약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 문제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의 부당성에 대한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정신과 치료 의지, 추가 합의 자료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양형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1심의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는 점은, 정신상태에 관한 객관적 입증, 추가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 양형조사 절차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다층적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남아 있다면 항소심 단계에서도 합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상태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정신감정 및 의료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양형사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전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구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