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에서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다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 반성의 정도, 추가 합의 진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년~9년이며, 다수 피해자·잔혹성 등 가중요소가 결합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점에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안은 양형기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 영상물을 이용한 추가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 및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행위 양상에 비추어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현출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합의의 진척도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미합의 피해자 측과의 추가 합의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합의 피해자 일부와 추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적 상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종합적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협조,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적극 참석하여 추가 합의 결과와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정신감정·양형조사·판결전조사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원심의 양형 판단을 재검토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추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감정 촉탁과 판결전조사신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