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 등의 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어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연령을 중시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기인한 책임능력 문제, 진지한 반성 정도, 그리고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5년~9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경우 다수범 가중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 여성이 등장하는 성적 동영상을 전송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나, 피해자 수와 죄질의 중대성이 고려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책임능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인지 상태와 충동 조절 능력에 관한 전문 의료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치료 의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미합의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추가 합의를 도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공판기일마다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2년의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죄질이 중대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시켰다는 점은, 정신감정 자료, 추가 합의 결과, 양형조사 결과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변론 전략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양형 부당만 주장하기보다 정신감정·양형조사 등 새로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사유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1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해야 하며, 이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