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주지까지 이동한 사실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 측은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침입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침입 행위 외에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인식, 즉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그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부축 과정의 정황과 거주지 출입 경위를 둘러싸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거주지 출입이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경위, 피해자의 만취 정도,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출입 행위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차원의 동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범죄 목적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적과 통신 내역,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판단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성범죄 관련 의심이 결부된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성범죄 목적이 결합되어 주장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침입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축, 동행, 귀가 도움 등 보호 차원의 행위가 사후 형사 고소로 비화한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