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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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빌미 공갈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14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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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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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47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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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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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4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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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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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145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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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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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혐의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변호 사례
NO. 3,14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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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3,143
검사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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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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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4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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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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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141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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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받은 사례
NO. 3,140
1호, 2호, 4호 처분-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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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3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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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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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3,138
보호관찰-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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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 대비 2년 감형 받은 사례
NO. 3,137
원심판결파기-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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