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신체접촉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을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직장 내 추행과 같이 친분 관계 또는 위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량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행위 태양이 단순한 우발적 접촉을 넘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신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동료라는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변호인이 모든 소통을 주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확인서, 재범 방지 다짐 서약 등 의뢰인이 향후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떠한 특별감경요소 또는 일반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변론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없도록 조치한 점, 사회적 비난과 직장 내 불이익을 이미 상당 부분 감수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을 고려할 때,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초범,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양형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어떠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