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인 1호·2호·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호를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2호·4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으로,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연령 등이 고려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분이 아닌 교육과 훈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년보호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한 보호처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처벌 회피가 아니라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인 건전한 성장 도모와 교육적 처분의 우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 의지를 표명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분이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가정 내 보호 가능성,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범 방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과 부모님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으로,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이 소년보호 절차의 취지에 맞게 평가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단계에서 의뢰인의 연령, 가정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보조인 의견서의 충실한 작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정제된 소통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