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AI 생성 이미지들을 편집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되어, AI로 생성된 이미지 역시 그 표현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교복 차림의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하의 속옷, 허벅지와 다리가 노출되는 형태로 묘사된 AI 생성 이미지를 다수 편집하여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양형기준도 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 역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영상물의 법적 성격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두 축에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표현물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여,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에 나타난 인물의 외형, 신체 비율, 묘사 방식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영상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를 생성·편집·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하고 제작·전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지 생성 경위와 채널 운영 방식, 영상 편집의 의도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의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정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형을 정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제작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AI 생성 이미지가 문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현물의 객관적 특성과 제작자의 주관적 인식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을 거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