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당사자 간 관계, 증거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이 9년에서 13년에 이르는 등 비교적 무거운 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알고 지내며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장애인 준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보낸 사실, 평소 호감을 표현해 온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차량 내에서의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것이라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해당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검사 측 입증 구조의 핵심을 약화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무죄 판단에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검사의 항소 이유가 기존 증거 평가를 달리 해석해 달라는 주장에 그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무죄 판단에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또한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확인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결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과 당사자 간 관계,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라 하더라도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