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2년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이 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량과 사실인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강제성과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며, 감경영역의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3년, 가중영역은 4년에서 7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공간에서 잠이 든 상대방 옆에 누워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후의 성적 접촉이 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측 진술과 상이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성과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정황,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억압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 있음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강제력의 정도, 접촉 방식, 의뢰인이 인식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강간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감경영역 적용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정형 하한인 3년 이하로 작량감경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사 구형보다 2년 낮은 형량으로,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형이 조정된 결과입니다. 강간죄가 가중처벌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범위에 부합하는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세부 정황(접촉 방식, 시간적 흐름, 전후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양형 자료의 추가 보강과 감경요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