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지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과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이어가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와 간음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회에 걸친 미성년자 대상 간음 행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준해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충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및 국선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필수적이어서 합의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충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협의하였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는 양형 감경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신속한 혐의 인정 전략과 피해자 합의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실형 회피의 관건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 및 국선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충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