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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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5,828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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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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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례
NO. 5,82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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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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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 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826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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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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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새치기 항의 중 신체 접촉, 폭행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5,825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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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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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82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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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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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NO. 5,823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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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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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 항소 기각 받아낸 사례
NO. 5,822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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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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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821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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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820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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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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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81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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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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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사례
NO. 5,818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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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군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817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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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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