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초범 여부 등의 감경 요소가 충실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스스로 귀가가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문제되어 군경찰 단계부터 입건되었고, 군검찰을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사실관계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과장된 사실인정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공탁 금액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 체계 속에서도, 본 사건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했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조사 참여,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 그리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형법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체적 노력을 시기와 방식 면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 단계의 사건은 군경찰,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