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강간 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된 규정으로, 양형기준상에서도 기본 형량이 징역 6년 이상에서 출발하여 가중 시 10년 이상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해 범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친척 관계인 당시 13세 미만이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시점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였으며,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생활 환경, 친척 관계의 구체적 양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시간대의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가 부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유도신문에 의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어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전의 사건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이 핵심 변론 방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