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회 성적 접촉이 있었고, 음란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점, 음란물 소지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6년~9년에 이를 정도로 무거우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진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만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음란한 영상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음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의 신분상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와 양형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의율하는 강력한 규정이므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경위와 인식 수준, 반성 정도를 입증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채팅 이력과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물 입수 경위, 보관 기간, 추가 유포나 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심리상담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기일에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6년 이상으로 설정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다각도의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 구성요건 다툼보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모색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