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의제강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형량 범위는 징역 6년에서 9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보다 낮은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수회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관계에 이르렀고, 별도로 음란한 영상물 전송을 요청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 연령대였고 성적 접촉이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며 음란물 소지 사실까지 더해진 사안이었기에 검사의 양소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으로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자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추가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새롭게 이행한 피해 회복 노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서약 등 1심에서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양형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당시 가졌던 인식의 한계,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의 배척 논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하였음을 지적하고, 의제강간 사건의 다른 양형 사례들과 비교하여 1심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공판기일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검사 항소까지 제기되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컸던 사안임에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보강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