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음이 드러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이 성립하면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부수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나이를 성년에 가깝게 소개하였고, 외모와 대화 내용에서도 16세 미만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발적인 합의 아래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졌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이 확인되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본래 성년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점, 상대방이 채팅 과정에서 자신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정황, 외형과 행동에서 16세 미만임을 시사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인식 시점, 만남 경위,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입증 방법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만일의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사건 유형임에도, 고의의 부존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객관적 자료와 변론으로 뒷받침하여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후에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경우, 만남이 이루어진 플랫폼의 성격, 상대방의 진술 내용,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행위자의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