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 책임이 동시에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대로 법정형이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구간의 상단에 근접하였고, 사고까지 동반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한 사정상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근접한 상황에서 정식기소를 회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음주 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 변상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해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양형자료로 구체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부재, 운전면허 행정처분 수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알코올 의존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자료화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과 직업적 배경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사안이 아니라 약식 처리가 적정함을 검찰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수치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재발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한 것에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도 수치가 0.2%에 근접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