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다툼이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라는 무거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인용될 정도로 원심의 형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항소심에서는 통상적인 피고인 항소심과 달리 방어 논리의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지는 비난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1심 재판부가 이미 사고의 중대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형량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 가족 부양 상황 등 새롭게 발생한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정확히 대응되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변론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 양형 사례들의 형량 분포를 제시하면서, 원심 판결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형량에 반영된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써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한 영역임에도, 원심 양형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방어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정상참작 자료와 양형기준 대응 논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결과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