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치사죄(과실 일반)의 경우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2년이며, 가중 시 금고 1년~3년, 감경 시 금고 4개월~10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진지한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결과가 중대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마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으로 결과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사안의 죄질과 결과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원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과실이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일반적 과실의 범주에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가중적 사정이 결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원심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이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정상참작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원심 형량이 권고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결과의 중대성이 이미 원심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추가 가중 요소가 없는 이상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실형 위험을 차단하고 원심 형을 유지받았다는 점에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 전략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1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부터 적극적인 양형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정상참작 자료의 보완과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법리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