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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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3,17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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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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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위기,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3,171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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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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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3,170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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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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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169
불기소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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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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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68
집해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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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3,16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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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166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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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16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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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164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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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고소·학교폭력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163
사건화전 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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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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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16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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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3,16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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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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