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른바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 횟수, 영상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교제하던 상대방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수사와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구속이라는 가중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이 적정한 양형인지,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감경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정상관계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강하여 양형 판단의 변경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받고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이미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신병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감경 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나 몰카 사건은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군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정황,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