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감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 사정이 엄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및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준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후속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결과로 인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상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다수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 내에서 충분한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 사유로 충분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법 제25조 미수범 감경 규정의 취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형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이 불리하고 피해자 측 사정이 엄중하여 중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신속한 반성 표명과 피해 회복 노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변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