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의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 증거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공중밀집장소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존중하는 협상 방식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반성의 진정성과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 동종 사안에서의 처분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정상 참작 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재범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균형 잡힌 처분으로, 사실관계의 한계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 다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 제출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정성 있게 이끌어내는 절차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