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추가 촬영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요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의뢰인은 자신이 전송받은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채팅방을 직접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문제가 된 채팅방을 의뢰인이 직접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의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해 온 점을 함께 강조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채팅방을 신고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군임을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과 자발적인 피해 확산 차단 조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