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동료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무원과 군의 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과 보충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권고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동료를 뒤에서 껴안는 신체접촉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법정형 하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과 양형 기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행위의 동기와 양태에 관한 사정을 충실히 변론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일한 계급이었으며 평소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었다는 점, 문제된 신체접촉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인 소명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이수증, 사건 이후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신분상 받게 되는 불이익과 사회복귀 가능성 등 군 생활의 특수성을 양형 변론에 반영하여, 법정형 하한 위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군 조직 내 위계와 행위 양태에 관한 정밀한 변론이 결합되어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므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자필 반성문,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이수, 동종 전과 부존재, 행위 경위에 관한 구체적 소명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