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3,184
항소기각-
양현국
-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받은 사례
NO. 3,183
항소기각-
양현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된 사례
NO. 3,182
항소기각-
양현국
-
- 주거침입 유사강간 상해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3,181
원심파기, 감형-
최창무
-
강지운
-
- 연인 간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180
불송치결정-
권상진
-
최창무
-
-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원심 유지된 사례
NO. 3,179
검사 상고기각-
이태호
-
김현우
-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ㅣ피고인을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3,178
징역 2년-
황근주
-
김현우
-
-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177
징역 10월, 집행유예-
황근주
-
김명희
-
- 마트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3,176
벌금 300만-
주혜진
-
장영돈
-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175
기소유예-
이태호
-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NO. 3,174
약식벌금-
최창무
-
유한규
-
-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73
불송치-
김명희
-
박민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