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협박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이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을 제작·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제공 또는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협박 등 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이 결합된 중대 범죄임에도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아 통상적인 양형 사유 중 합의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동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온 점을 자료로 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행위로 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였고,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하기 위한 전문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이력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착취물 소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이 의뢰인이 소장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유지를 매개로 한 성격이 있었던 점, 실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여 유포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이 결합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은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형사공탁,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탄원서 확보, 영상물 소지·유포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등 양형 자료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양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인 경우, 형사공탁과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