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판단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가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집기 설치 업무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어깨, 목, 엉덩이 등을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계적 성폭력의 실체를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계획성, 위력 행사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업무 거래 관계로 가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집기 설치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업무 진행 중 의뢰인을 창고 공간으로 유인한 뒤 어깨, 목,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향후 동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신빙성 입증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추행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체 부위별 접촉 양상, 가해자의 발언, 의뢰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세밀하게 진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호소한 정신적 충격, 수치심, 구직 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의료 기록과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범행의 계획성과 의도성이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신체접촉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위계적 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문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의도적으로 창고라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으로 유인한 점, 추행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증거와 결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 범행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고, 징역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부수적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의 선고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다층적 제재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위계적 성폭력의 실체를 법적 판단으로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과 사건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사전 계획성과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동선, 공간 구조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