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징역 6년에서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사실을 재차 입증하는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주거침입 후 강간,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5년에서 8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법정형의 하한 근처로 감형이 가능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부위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주거의 평온 침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단계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항소심 양형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본 죄목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또한 7년에서 10년 사이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입증을 가장 우선적인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조율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5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본 죄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것으로, 양형 변론의 실효성이 인정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합의금 지급보다는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감형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