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 신고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중하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변론이 요구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문제가 된 날에도 상대방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평소와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고, 당시 별다른 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해당 일자의 성관계가 의사에 반한 강제적 행위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통상 밀행성이 높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신고인 측의 진술 외에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문제 된 날에도 신고인의 주도적인 연락과 제안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관계가 악화된 시점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부존재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에 반함을 넘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일자에 신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만남 전후 통상적인 대화가 오간 점, 신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인 폭행·협박 행사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 간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신고인 스스로도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관계의 형성과 종료 경위,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