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사 측의 양형 부당 항소까지 더해져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갔고,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 협박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착취물 제작·협박이라는 행위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도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신뢰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탄원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자발적 교육연수 이력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의 보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생성된 것이고, 의뢰인이 영상을 별도로 소장할 목적이 없었으며 현재에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영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착취물 제작·협박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해당 영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까지 유지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불가능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경우, 1심에서의 유리한 정상을 단순 반복하기보다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회복 노력과 개선 정황을 새롭게 구성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