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조차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후, 대화 과정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일체 보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겼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집행유예 사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구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 유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동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잘못된 성 관념을 교정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전문 상담 이수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상물 소지 및 유포 위험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이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과정에서 생성된 것일 뿐 소장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현재 해당 영상물을 보관·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유포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은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 측의 노력이 일부 인정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해당 영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임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 형량을 방어해 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 활용, 진정성 있는 반성, 전문 상담·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