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동석한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하여 행위 당시의 기억이 단편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할 때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더 엄중하며, 군인 신분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동반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자신의 의도에 관한 기억은 단편적이어서 일관된 진술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이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해당 접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동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참석자들의 위치 관계, 접촉의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기습추행 법리에도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 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의 반응, 피해자의 후속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접촉이 성적 의미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의뢰인의 행위 의도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사건 당일 자리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객관적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자료, 의뢰인이 군 생활에서 보여온 평소의 품행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군 내부 신분상 불이익을 모두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로 인해 행위 당시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 무리하게 사실을 추정하여 진술하기보다 객관적 증거와 동석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