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검사가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과정에서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부터 3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그 임의성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해당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뒤집힐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임의제출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해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의성이 부정될 경우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일체의 디지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토대로 한 공소사실은 입증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제218조 임의제출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토대로,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임의제출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설명되었는지, 사실상의 강제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확보 당시의 정황, 수사기관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 압수절차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의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측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그로부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 상고가 인용되었을 경우 추가 유죄 인정과 그에 따른 형의 가중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시킨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가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임의제출 단계의 적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거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여부, 탐색 범위에 관한 동의 범위,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이 모두 증거능력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비한 상고심 방어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적 쟁점과 본안 쟁점을 함께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