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가 실질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인근 폐쇄회로 영상에 접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 깊은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의료적·정황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계획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신체 접촉의 가능성이 있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CCTV 영상의 신체 접촉 부위와 시간, 의뢰인의 거동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여건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과중한 불이익이 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 면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의 경우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사회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직업 활동과 사회 복귀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벌금형 또는 부수처분 면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면제 가능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직업·가정 환경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일부 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행위 자체가 입증되는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우발성, 행위의 경중,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사건의 경중,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면제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면 실질적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입증될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