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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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23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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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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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 받은 사례
NO. 6,235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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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23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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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6%
NO. 6,233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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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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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23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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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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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전과 2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6,23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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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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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전력에도 구속 면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6,23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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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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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6,22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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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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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특수상해 공동정범 의율 가능성 차단)
NO. 6,22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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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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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된 사례
NO. 6,227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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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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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22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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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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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불입건 결정 받은 사례
NO. 6,225
불입건 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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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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