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술집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영역에서 6개월~1년, 기본영역에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정도가 양형 또는 기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집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의 종국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양형상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절차를 통해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기초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과정의 적정성과 합의서 문구의 명확성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우발성,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사건 이후 행적,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종국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안이더라도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