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죄명 분리와 형 감경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비상계단으로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쥐고 저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의 적법성과 그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심청구 보충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적용받았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명 분리에 따른 양형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공소사실을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분리하여 의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이 사라져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동종 사안에서 죄명 분리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수형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 복귀 후의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심 후 새롭게 산정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함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종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의율되었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분리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정확히 적용하고, 죄명 분리 후의 양형 구조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중처벌 조항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 재심 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이라도, 적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같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죄명이 분리되어 양형 구조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으므로 형 감경의 폭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조항으로 처벌된 경우, 재심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기간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심 가능성과 예상 양형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