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 및 특수상해 공동정범 의율 가능성을 차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과정에 있던 중, 동행한 지인 1명이 돌발적으로 커터칼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눈을 상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단순 공동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공동폭행으로 가중되는 경우 법정형은 그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사정을 따져 묻기 위해 접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행한 지인 중 1명이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상대방의 눈 부위를 그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시력을 잃는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2회 받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동행자의 커터칼 사용에 관한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공동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흉기 사용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고, 동행자의 돌발적인 행동은 공모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과잉행위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객관적 행위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위치, 동선, 발언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폭력 행사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공동정범으로의 의율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2회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 선임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과 합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차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동행자가 흉기를 사용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모의 범위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부존재를 초기 단계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이미 진행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