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녀에게 물리적 위력을 가해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행정처분에 따라 자녀와의 분리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체 손상의 원인이 의뢰인의 학대 행위인지, 아니면 비고의적 사고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2022년경 자녀에게 두개골 골절 상해가 발견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관련 행정청은 신체 손상의 원인을 보호자의 학대행위로 의심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는 의뢰인으로부터 분리조치되어 별도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형사 입건 절차와 아동복지법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분리조치로 인한 정서적·실생활상의 부담까지 가중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녀에게 발생한 두개골 골절이 보호자인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보호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가해 행위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학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손상의 발생 경위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가정환경, 신고 전후 의뢰인이 보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학대 의도와 가해 행위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폴리그래프 검사를 자청하여 진행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분리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가족 분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분리조치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의뢰인 측이 어떠한 회피적 태도도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입증 부족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입건 자체에 이르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손상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혐의가 쉽게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 사안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분리조치, 응급조치 등 행정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형사 수사와 행정 절차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학대 사실이 없음에도 의심을 받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회피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폴리그래프 검사,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