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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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72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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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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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욕 사안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71
1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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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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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카오톡방 모욕죄 고소, 합의 통해 피해 회복한 사례
NO. 470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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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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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469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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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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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보호소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468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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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 과실치상 사건,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467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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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동반 소년 폭행 사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66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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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보복성 무고·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례
NO. 465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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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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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분쟁 중 무고 혐의 피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46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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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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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63
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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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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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2호·3호 처분 이끌어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사례
NO. 462
교내봉사, 1호, 2호, 3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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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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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및 성적 발언 사안에서 1, 2, 4호 처분 받은 사례
NO. 461
1호, 2호, 4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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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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