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분쟁이 얽힌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 그리고 신고자가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형사처분 등에 처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분쟁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가해를 당해 우측 턱관절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측의 보복성 맞고소가 무고죄로 비화된 구조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리는 부당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즉 허위신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학교폭력 관련 자료, 진단 내역,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가 학교폭력 사건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형사절차의 이용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 사건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보복성 대응으로 무고 고소를 제기한 정황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보호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닌 실제 피해에 근거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무고 피의자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분쟁에 수반되는 보복성 맞고소 구조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형사책임 부담 없이 본래의 학교폭력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등 양측 분쟁이 얽힌 상황에서 한쪽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형사처분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제시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