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경한 단계인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아랫배를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과장되어 진술된 정황이 확인되어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이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또래의 피해 학생과 갈등을 빚던 중 피해 학생의 아랫배 부위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 단계의 형사·소년사건 조사가 병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단순 신체 접촉을 넘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가해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객관적 실체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중해질 우려가 커지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시기별로 진술한 내용을 정밀하게 비교·대조하여, 가해 횟수와 부위, 정황 묘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토하여 진술 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론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대·과장된 정황이 드러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적·우발적 갈등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비행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감호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생활기록, 가정환경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히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반박하고, 의뢰인이 가정 내 보호와 지도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입증하여,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비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능력, 학교생활 태도, 재비행 가능성 등 환경적 요소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