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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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547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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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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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4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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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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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5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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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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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접촉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4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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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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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543
약식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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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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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42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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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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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대리기사 허위진술 요청,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4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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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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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4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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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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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1%) 재차 적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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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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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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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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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 인적사고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3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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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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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사례
NO. 536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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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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