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약 15k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단속 지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고 운전 거리도 약 15km에 달해 단순한 단거리 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위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의 확정일자와 이번 사건 발생일자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의 범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로 인한 죄질 평가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장거리 운전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단속 협조 태도 등 유리한 정상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발적 운전금지 조치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측면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재범 여부뿐 아니라 과거 전과의 확정일자와 이번 사건 발생일자의 간격이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