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함께 있던 일행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위진술 교사까지 더해져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자 역시 범인도피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범인도피교사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동승하고 있던 일행에게는 본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허위진술 요청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인도피교사의 성립 여부 및 가벌성 평가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였고 의뢰인 스스로도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변론 방향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인정하되 그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경제적·가정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차량 처분 등)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행에게 행한 허위진술 요청이 단순 일회적 행위에 그쳤고 실제로 수사기관을 장기간 기망하지는 못한 점,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도피 시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변론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교사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동승자나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